사람들이 한국을 오면 유난히 cctv가 많다고 느끼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거의 300-500m 안에 한대씩 cctv가 거리를 찍고 도로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이것때문에 이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질때 요긴하게 써먹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cctv의 증가의 주요 계기와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한국cctv증가의 주요 계기와 이유
2002년 강남구의 ‘방범용 cctv ‘ 최초도입
1990년대까지의 cctv는 주로 도로 교통 단속이나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강력범죄 예방목적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으나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 효과가 크게 조명되면서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강력범죄 발생과 국민적 ‘치안안전’요구증대
2002년대 중후반 연쇄살인사건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범죄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스쿨존),우범지역, 주택가 골목길 등에 cctv가 의무 또는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대거 추진되었습니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2010년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법, 교통, 재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하나로 연계, 통합되면서 관제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이는 지자체 단위의 cctv대량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발전과 지능형(AI) 관제 시스템 도입
최근에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는 수준을 넘어 AI기반 인파 밀집감지, 이상행동감지, 차량번호 및 인상착의 자동추적 등 지능형 관제 기술이 보급되면서 재난, 안전 관리 차원의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한국의 cctv 설치수량(정확한 통계 및 근거)
한국 내 cctv 수량은 공공기관(지자체, 정부)설치분과 민간(아파트, 상가, 개인)설치분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기관 CCTV 현황공공기관 CCTV 설치 대수: 약 176만 7,894대
(출처: 행정안전부, e-나라지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최신 지표 기준)
증가 추이: 2008년 약 15만 대 수준이었던 공공 CCTV는 매년 평균 10~20%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7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 민간 포함 전체 CCTV 현황 (추정치)
민간 + 공공 포함 전체 CCTV 대수: 약 1,600만 대 이상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보안업계 추정 조사)
일상 노출 정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이 출퇴근 및 여가 활동을 포함한 하루 일과 동안 평균 90회~100회 이상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강남구의 방범 CCTV 최초 설치를 시작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 수요가 맞물려 급증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시스템화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식 공공 CCTV만 약 176만 대, 민간 시설 및 아파트 등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1,600만 대 이상의 CCTV가 운용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cctv가 많으면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이 더 크다는것을 알기에 계속적으로 더 cctv가 생기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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